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남궁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2		발의연월일: 2020. 5. . 발 의 자: 남궁형·김성준·강원모· 안병배·이병래·조선희· 서정호·조성혜·박성민 의원

1. 제안이유

❍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침탈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노골화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독도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독도교육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평화·공존의 동아시아 구현을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동아시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학생 체험활동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교원 연수사업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인천광역시,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 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 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 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 과 위임된 사항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본 제정조례안은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제2항제2호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예산이 일부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현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
연락처	032-420-8230